올해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올들어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선발기준도 완화한 만큼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숙련기능인력은 농업·제조업 등 기초산업에서 비전문인력(E-9, H-2) 비자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다. 소관 부처에서 숙련기능인력 선발이 필요한 사업장·외국인을 추천해야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농업현장에서는 농업분야의 특성상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농업분야 소득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에서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숙련기능인력 추천서를 받으려는 농가나 농업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우수 농산물 인증 ▲농업정책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비자 전환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우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바꿨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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