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지방교부세 교부액마저 국세수입 감소로 예상보다 더 크게 줄면서 지자체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내년 지자체 농업 예산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 75조2883억원과 견줘 11.3%(8조5172억원) 감소한 66조7711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관련법상 국세에 연동되는데, 통상 국세수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도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올해 국세수입이 줄면서 내년도 지방교부금도 대폭 감소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으로 지방재원의 중요한 축이다. 특히 인구가 적어 지방세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2022년 기준 전체 세입 대비 지방교부세 비중이 서울시는 1.7%, 세종시는 5.4%인 반면 강원도는 43.7%, 전남도는 40.5%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오기로 한 지방교부세마저 예정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과 연동하는 지방교부세도 1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충북도·경남도·제주도 등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내년 긴축재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초지자체도 내년도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남 영암군 관계자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소 추세에 있는 지자체 농업 예산 비중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분석에 따르면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농업 예산 비중은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모두 줄어들었다. 광역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남도는 2010년 20.33%에서 2023년 18.4%, 전북도는 17.3%에서 14.4%, 충남도는 16.1%에서 14.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는 15.5%에서 12.1%, 충북도는 13.3%에서 9.7%로 감소했다.
이에 더해 농업분야 비중이 높은 국고보조금도 내년에 4조원가량 줄어든다. 2023년 기준 농림수산분야 국고보조금은 11조3701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11.1%를 차지했다. 사회복지분야 59조2531억원(57.9%)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농민신문]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26일부터 온라인 접수 
[농민신문] 농어업위 18차 본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