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농신보 역할 강화 방안 등 안건 심의·의결
박대조 농촌지도자회장 등 신규위원 위촉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9. 25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5일 제18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농어업위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역할 강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 ▲일자리와 삶과 쉼이 보장되는 스마트농어촌 실현 구축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지속가능한 블루푸드 소비생태계 조성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농어업위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농어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농신보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농신보 기본재산 확대와 보증한도 상향 등을 주요과제로 삼는 구상을 안건에 담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위, 정부 부처, 지역활동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리빙랩 집단이 클러스터를 구축해 스마트농어촌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이루는 방안도 의결했다.
임업직불제 도입 후속조치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은 현행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돼 일반 사유림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블루푸드 소비생태계 조성 안건에는 블루푸드 관련 인식 제고, 교육·체험 강화, 육성기반 구축 등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블루푸드는 바다나 내수면에서 잡거나 기른 수산물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월14일 농어업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과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월19일 농어업위 민간위원 22명을 위촉한 바 있다. 이로써 농업단체 대표 12명과 학계·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지는 농어업위 위촉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현행법상 2024년 만료되는 농어업위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농어업위는 민관이 참여해 소통하는 협치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농정방향을 설정하는 중요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내년 지방교부세 11조 급감...지자체, 허리띠 졸라맨다 
[농민신문] 지자체,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 유치 ‘온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