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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생산자 교육 홍보 지원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3. 9. 19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이견 없이 마무리 됐다. 의견진술을 위해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무, 나용원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을 비롯한 시장 참여주체는 물론, 농민단체·학계 전문가까지 모두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처음 개설하는 만큼 혹시 모를 부작용과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농가 손익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온라인 도매시장이 해외에선 정착돼 있다고 들었는데 부작용이나 갈등은 없었느냐”며 국내 온라인 도매시장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 지 질의했다.
이어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포도와 같이 보관성이 약한 농산물에 물류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농가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농가 소득 증대, 농산물 가격 안정화 가능성 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에 대한 농가 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병률 연구위원은 “프랑스 등 유럽에선 기존 경매장 경매가 줄어들고 온라인 경매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비대면 거래로, 상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 표준화가 잘 돼야 하고, 다음으로 물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면 온라인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진술인과 함께 공청회에 참석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년 전부터 농협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농가 수취가격이 4%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만약 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 등 온라인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농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농가 인지 여부에 대해 서용석 사무총장이 “기존 도매시장으로 출하했던 농가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 설명하면 공감은 하지만 농가 전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없다”고 밝혀,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도매시장 홍보 및 교육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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