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8일 ‘2023년 국정감사 5대 농정 요구사항’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농연은 10월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과 관련해 ▲농가경제 실태 점검 및 정책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대책 재정비 ▲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농가 채산성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지수는 2016년 이후 최악(100.4)을 기록했다. 쌀과 한우 등 농축산물 값은 떨어진 반면 농사에 필요한 비용은 급등한 영향이 컸다. 이에 한농연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와 에너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경영 안전장치를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한농연은 상시화된 기후위기에 대비해 농업 분야 복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상 수준을 제고할 것도 요구했다.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의 체계적 이용·관리를 뼈대로 하는 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IPEF 협상과 관련한 농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국회 비준 동의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농연은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이 농산물 가격 잡기에 경도된 점을 비판하며, TRQ 수입 정책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외국산 농산물 저가 공급 등 단기 수급 대책에서 벗어나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농촌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감은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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