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비전 발표, 범부처 대책 추진
지방이전 기업 ‘세 감면’ 혜택
기회발전특구 도입이 대표적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도 눈길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9. 17
내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몰아주는 기회발전특구가 신설된다. 지방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브랜드화하는 문화특구 13곳이 연내 지정되고 매력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기업·교육·벤처창업·문화 등 4대 특구 조성을 핵심으로 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3차례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와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린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을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회발전특구 도입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 창업기업과 신설 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한다.
특구 내 기업 근로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한 양도세 혜택을 준다. 특구는 지방정부가 일정 면적의 공간을 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지방 공교육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진학·취업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30개 우수 지역대학을 선정해 1곳당 5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도 2조원 이상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축을 이루게 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주거·여가 복합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도·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학교 설립 등 도시·건축 교육과정 특례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특구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해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취지로 전국 7개 권역에 13곳을 지정한다. 정부는 해당 특구별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 강화에서 지역쌀로 막걸리를 만들고 양조장 체험공간을 운영하는 ‘금풍양조’ 사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5년간 1000명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는 이같은 4대 특구 신설과 함께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방침이 포함됐다. 지방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쾌적하게 만들도록 5년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초 같은 거점들을 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획재정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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