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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부산서 ‘지방시대 선포식’…지역 기업 유치 위해 토지규제 권한 등 이양
거주지 인근 필수의료 제공…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 중점 추진키로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9. 14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다섯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9대 정책으로는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등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업 대표, 청년 농어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농림축산식품·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과 관련해 청년농인 한경훈 무주원 대표는 청년들이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마련과 거주지 문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 및 자금 지원 강화와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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