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연구개발(R&D) ‘카르텔 예산’과 ‘나눠주기식’ 예산 지적에 따라 농업부문 역시 이에 대한 여파로 정부의 대대적인 R&D 예산삭감(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큰폭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이러한 예산편성은 농업기초연구와 실용화 연구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에 대한 포기라는 강력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국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식품 예산증가폭에 비해 미래 농업을 이어가야 할 R&D에 대폭적인 예산삭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R&D기관인 농촌진흥청의 경우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855억 원으로 올해 1조2547억 원 대비 1692억 원, 1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분야별로 보면 농진청 연구개발 분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조정으로 올해 7612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은 5737억 원으로 1875억원, 24.6%나 급감했다. 농진청 연구개발사업비가 4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내년 종료 연구사업은 △생물 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 △수요자맞춤형 육종자원 대량신속발굴기술개발 △농축산물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기술개발 △작물 유용성분 증진핵심기술개발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 안정화 기반기술개발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 △농업기술경영연구 △농식품 및 농산업기술 수출지원 등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연구사업에 속한다.
특히 농진청 개발기술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농업실용화기술R&D사업은 무려 117.9억 원, 88.7%가 삭감돼 이를 수행하는 농진청 출연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기반까지 흔드는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25% 가량인 600억 원 가량 삭감돼 지속사업의 중단은 물론 신규사업의 최소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림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산림청 소관의 기금을 포함한 R&D 전체예산은 1655억 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1320억 원으로 20.2% 삭감됐다.
이와 관련 학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연구개발 카르텔, 예산 나눠먹기식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국내 농산업은 세계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진국의 진일보한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이러한 퇴보적인 과학정책은 미래 국가 안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야당측도 “국가 R&D 예산이 올해 31조1000억 원보다 16.6% 줄어든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대로 확보하겠다는 약속은 올해 4%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대로 내려가는 공약파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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