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액 1448억원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9. 5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액이 14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총 4145건에 달했다.
부당 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5년간 총 1448억원에 달했다.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목적 외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1268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1235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부당 수령 건수를 보면, 최근 5년간 전남도가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 543건, 전북도 518건, 경남도 494건, 경기도 423건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당 수령액은 경기도가 288억원으로 가장 컸고, 전남도 179억원, 경남도 177억원, 경북도 143억원, 전북도 1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액이 43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고 부당 수령 건수도 매년 줄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조사를 강화·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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