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31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주최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인근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참석농민이 정부의 무차별적인 저관세·무관세 농산물 수입 정책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병진 기자
농민의길, 전국대회 열어
TRQ 확대 방침 등 비판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9. 4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 8월3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인근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무차별 농산물 수입 저지 ▲농업재해 직접 보상 ▲농민 생존권 사수를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이날 윤석열정부에서 심화하는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7월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고, 양파 TRQ 물량을 종전 2만645t에서 11만645t으로 9만t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민의길은 “TRQ라는 이름으로 저관세·무관세로 수입한 농산물이 시장을 교란하며 우리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면서 “지난해 마늘 성출하기에 저관세로 마늘을 들여와 마늘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쇠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해 한우농가의 시름을 더했고, 올초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달걀을 무관세 수입해 양계농가를 한숨짓게 했다”고 꼬집었다.
답보하는 농업소득을 지적하기도 했다. 농민의길은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5000원으로 추락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물가는 50% 이상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직접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올해는 특히 봄철 언피해, 우박 피해에 이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쳐 농가의 피해가 극심했다.
농민의길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수준으로, 재해로 위험에 처한 농가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를 핑계로 남용하는 무관세·저관세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쌀을 포함한 전 품목 자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갈수록 빈번해지는 재해에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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