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뽑은 주요 농정과제
농업예산 비중 확대 급선무
“전체 대비 3% 이상 편성을”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9.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월31일 농민단체 대표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2023 정기국회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날 개막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집중할 입법·예산 과제 등을 선정하는 자리였다.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과 어기구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과 32개 농민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선 모두 35대 과제(입법 14개, 예산 8개, 정책 13개)가 선정됐다
◆농산물 가격보장 화두=먼저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이 주요 입법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가운데,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해소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추진해 쌀·밀·콩·채소류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가 궁극에는 농업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948만5000원)에 불과하다”면서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통한) 가격안정이 반드시 농업 생산소득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소득을 높일 방안과 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해대책 개선해야=‘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책 개선’도 입법분야의 주요 과업으로 꼽혔다. 농업 현장에서는 농약대·대파대 등의 재해복구비가 충분하지 않고 지원단가가 실거래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은 “1년 단위 농사를 망치면 2∼3년간 회복이 어렵다”며 “정부에서 안전망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재해보험을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원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복구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이고 비보험 작물의 피해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주요 이슈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예산 비중 확대=농업예산 확대는 예산분야의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줄었다. 이같은 비중은 2014년 3.8%에서 내리 하락해 2021년 처음 2%대(2.9%)로 추락했고, 2022년 2.8%, 2023년엔 2.7%에 그쳤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올해는 이상저온·가뭄·폭우·태풍·폭염 등 재해가 극심했고 농업생산비도 크게 높아져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라며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 이상이 농업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요 예산 과업으로 ▲사료 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복지사업 확대 및 예산 복원’ 등이 꼽혔다.
정책 과제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체계를 정률제로 변경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물가관리를 명분으로 저율관세할당(TRQ)을 증량할 수 없도록 한 ‘농축산물 TRQ 증량 남용 중단’ 등이 선결 과제로 선정됐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법안심사·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실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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