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농업 현안 등을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농업 농촌부문 쟁점 법안
민주당 “농가경영 불안 해소”
정부·여당 “증산 초래 가능성”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 주목
선거제 개편 논의도 관심집중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9. 3
정기국회가 1일 개원해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만큼 여야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5∼8일 대정부질문, 18·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10월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기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제2의 양곡관리법’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2라운드 시작되나=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변화한 양상으로 재현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4월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했던 시장격리 의무화 대신 쌀과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 농산물 가격 급등락과 이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지난해처럼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가격보장제가 ‘증산’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증산이라는 부정적 결과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쟁점 법안 수두룩=이밖에도 쟁점 농업 법안들이 적지 않다. 현재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각각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우고기값 하락 국면에서 기존 ‘축산법’만으로는 한우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출된 법안들이다. 최근엔 법 제정 촉구 토론회도 열렸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 의견이 나뉘고 정부도 축산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전망은 안갯속이다. 농림법안소위원장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토론회가 공청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빨리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주축으로 민주당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다. 반면 여당은 공청회를 우선 열자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통합문제가 매듭지어질지도 관심사다.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업위와 삶의질위를 포함한 26개 소관 위원회를 9개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위원회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야당 중심으로 나오면서 논의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선거제 난상토론 예상=농해수위 바깥에도 주목할 현안이 많다. 우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농업계는 현 선거구제가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여러 대안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 대표성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갈등 요소도 많아 최종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축소를 주장한다. 비례대표 권역을 몇개로 나눌지도 이견이 있다. 더욱이 소수 정당 원내 진출을 위해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리자는 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수 정당 중심으로 반발도 나오는 상태다.
실적이 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주목된다. 고향기부제가 시행된 올 1월 이후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이다. 홍보 제한과 기부금 상한을 풀고 민간 참여와 기업 기부 등을 가능하게 해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내용들이다.
최근엔 고향기부제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민주당·인천 서구갑)도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지된 전자매체·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 독려를 가능하게 하고, 농협·수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기부금 접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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