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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기대 반·걱정 반’ 양파·마늘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4 조회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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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마늘·양파 경작신고 연계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 광역설명회’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치러졌다.




          지난달 29일 충남 일정 끝으로 ‘시범사업 광역설명회’ 마무리

          정부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경작신고연계 시범사업’ 등 설명

          채소가격안정제에 성패 달렸으나 다소 미비한 유인책 ‘아쉬움’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3. 9. 3


 지난달 29일 ‘마늘·양파 경작신고 연계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 광역설명회’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치러졌다.

설명회가 치러진 지역이 마늘 주산지인 까닭에 마늘 위주의 발표가 이뤄졌지만, 이날 설명회에는 태안군뿐 아니라 인근 서산시, 청양군, 공주시 마늘재배 농민과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자의 ‘경작신고연계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 설명으로 구성된 해당 설명회에선 향후 정부의 양파·마늘 수급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외에도 고품질 재배관리 기술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됐다.

먼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담당자는 정부의 수급정책 개편 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산지폐기 중심의 사후대책이 아닌, 품목·작형별로 세분화된 가격차 보전을 통한 주산지 사전 수급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적정생산 공급기반 구축, 수급 불안 대응체계 개선, 민관 협력 강화 및 생산자단체 역량 제고 등 3가지 주요 과제 아래 고도화한 농경연 관측정보를 주산지별로 공표할 예정이며, 채소가격안정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경영안정 프로그램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마늘·양파·대파·여름배추·겨울배추 다섯 가지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설정해 농가가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만 하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는 농경연의 관측정보를 주산지와 연계하고 이를 자조금에서 파악하는 경작신고 면적 및 통계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료 등과 통합해 지역별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관리할 전망이다. 적정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재배면적 의사 결정도 주산지 지자체에서 중앙 정보로 흘러가게 추진하려 한다. 만약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종묘, 생육 등 단계별로 면적을 사전 조절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채소가격안정제 역시 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산지폐기 지원 단가 현실화, 수급 위기 판단 기준(평년가격) 매년 최신화, 수급조절위원회 정례화를 비롯해 의무자조금 수급관리 기능·역할 확대 등을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이후 농경연에서는 경작신고연계 재배면적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농경연은 정부 정책 및 관측에 대한 생산자 신뢰 제고 필요성과 시범사업 성공 및 지속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별도의 가입 유인책 없이 그저 가입 확대 필요성만을 거듭 강조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농경연 담당자는 “대부분의 농민이 ‘정부가 얘기하는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는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산지유통인의 헛소문에 휘둘리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정보를 제공해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정부 관측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이듬해 재배면적이 확 늘어나고, 가격이 폭락하면 이듬해 재배면적은 감소한다. 재배의향을 조사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 해도 계약재배(채소가격안정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쩔 방도가 없다. 채소가격안정제 참여가 저조하면 후진국 농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산지유통인 등 투기 목적의 농업 생산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담당자는 “산지유통인이야 2~3년 손실 보더라도 한 번 제대로 걸려들면 그걸로 돈을 벌지만, 생산자들은 그게 아니지 않나. 생산자가 정부 정책과 제도를 따라줘야 지자체나 정부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농가 소득 보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농민은 “농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필요성을 저렇게 강조하기 이전에 수입 물량부터 해결했으면 한다. 생산비 폭등 상황 속 마늘·양파 가격이 폭락해도 저율관세 수입을 계속하는 정부인데, 무슨 근거로 농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제도를 믿겠나”라며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 높이겠다면서 농협 부담비율만 줄여 놓고, 농민 부담은 그대로 뒀다.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협 부담도 물론 크겠지만, 농민 피해도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적지 않다. 이 밖에도 오늘 사전면적 조절이니 가격차 보전과 같은 좋은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정부가 수입을 계속하는 이상 전부 허울 좋은 말에 그칠 뿐이란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지난달 야심차게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은 일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농산물 수급의 책임을 생산자와 자조금단체, 지자체 등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발생시키는 실정이다. 일단은 두고 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 원예농산물 수급 고도화 방안이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향후 어떤 효과를 낼지에 생산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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