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 정기국회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앞줄 왼쪽부터) 윤준병 의원, 주철현 의원, 김승남 의원, 소병훈 의원, 어기구 의원, 신정훈 의원, 그리고 윤재갑 의원(앞줄 맨 오른쪽)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2열 왼쪽 7번째),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2열 왼쪽 8번째),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2열 왼쪽 9번째)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의원 ‘2023 정기국회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
14대 입법·8대 예산·13대 정책과제 등 35대 농정과제 개선·추진
전업농신문 구득실 기자 2023. 8. 3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12명의 의원이 그동안 농민단체가 제안했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35대 농정과제에 대해 최종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미향, 서삼석 의원이 주최하고,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 주관으로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농민의 길 등 연대조직 소속 32개 단체의 대표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 정기국회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개최해온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와 농민단체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35대 농정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은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제안했던 농정과제 중 이견이나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제외하고 정기국회 35대 과제를 선정해 상임위 의원실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국정감사, 법안심사,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실별 역할을 나눠 제도 및 정책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포문을 연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률에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최근 인삼가격 하락 등으로 인삼 농가의 생존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토로하며 “인삼이 수급 조절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인삼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등재 여부는 2028년에 결정된다. 유네스코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삼 문화에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밖에 농민단체 대표들이 제안한 주요 과제로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제·한우산업전환법·농사용전기요금 및 유류비 지원법 등 14대 입법과제를 비롯해 농업직불제 및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확대·사료비 부담 완화·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등 8대 예산과제, 저율할당관세(TRQ) 증량 남용 중단·청년농 육성·꿀벌폐사 지원 확대·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실질 보상대책 마련 등 13대 정책과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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