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3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인근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입의존 정책 반대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업 재해에 대한 직접 보상 촉구 등을 주장하는‘8.31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참석 농민들이 고추·마늘·양파·쌀 등 무차별 농산물 수입 저지를 위한 반납 퍼포먼스를 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세종=김병진 기자
농민의길, 기재부 청사 앞 ‘전국 농민대회’ 개최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8. 31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인근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열고 ▲무차별 농산물 수입저지 ▲농업재해 직접 보상 ▲농민생존권 사수를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이날 정부의 농산물 수입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들은 “저율관세할당(TRQ)이라는 이름으로 저관세·무관세로 들어온 수입농산물들이 시장을 교란하며 우리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면서 “지난해 마늘 성출하기에 저관세로 수입마늘을 들여와 마늘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쇠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해 사료값 폭등에 시달리던 한우농가의 시름을 더했고, 올초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달걀을 무관세로 수입해 양계농가를 한숨짓게 했다”면서 “농산물 수입의존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답보 상태에 놓인 농업소득을 지적하기도 했다. 농민의길은 “지난해 농민들의 농가당 농업소득은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5000원으로 추락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물가는 50% 이상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업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직접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올해는 특히 봄철 언피해, 우박 피해에 이어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쳐 농가의 피해가 극심했다.
농민의길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수준으로, 재해로 위험에 처해있는 농가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지만 피해율 산정기준과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를 핑계로 남용하는 무관세·저관세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쌀을 포함한 전 품목에 걸쳐 자급률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갈수록 빈번해지는 재해 속에 농민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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