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용 가을배추 재배면적 증가 우려가 농촌 현장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 최근 선제적 수급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지난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에서 배추 모종을 식재 중인 모습.
대체작목 재배 시 소득 감소분 1ha당 450만원 지원
사전 수급조절 통한 산지폐기 예산 절감 효과 기대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3. 8. 30
현장 곳곳에서 가을배추 재배면적 폭증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생산자 요구를 떠안아 전라남도가 지난 25일 확정한 수급 선제 대책이 눈길을 끈다.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에서는 ‘모종 준비 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논의·확정·발표해야 한다’는 생산자 측 요구가 거셌는데,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남도가 마련한 2023~2024년산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은 ‘대체작목 전환 시범사업 지원’이 주요하다. 사업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배추를 재배했던 농지를 휴경하거나 대체작목인 유채·귀리 등을 파종할 경우 소득 감소분 일부(1ha당 45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며, 전체 사업 규모는 350ha다.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비를 활용한 총예산은 15억7,500만원(도비 4억7,200만원, 시·군비 11억3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비용의 30%와 70%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사업에는 농가당 최소 660㎡(200평)에서 최대 2만㎡(약 6,060평)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량(350ha) 미달 시엔 신청면적 전량을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아울러 지원금으로 확정된 1ha당 450만원은 1ha 배추 순소득액으로 산정된 1,125만원의 약 40%에 해당된다. 아울러 양파·마늘·양배추·무·대파·쪽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지원 대상서 제외할 방침이나,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보리·밀 등 식량작물인 경우라도 계약재배와 같이 판로가 확보돼 있다면 대체작목 전환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가격 하락으로 인한 관내 배추 농가 피해가 워낙 심했던 데다 올해 경기·충청 지역의 가을배추 재배면적 확대가 전망돼 배추생산자단체의 선제적 수급대책 마련 요구가 거셌다. 또 재배면적이 평년 수준이라 해도 김치 소비량이 과거보다 감소하는 상황이고, 강원·경기·충청 등의 배추가 다 소비된 다음 전남 배추가 출하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우려돼 선제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명칭은 다르지만 2000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 적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전남도는 “지난해 359ha 면적의 배추 산지폐기를 진행하며 예산 53억원(도비 7억8,000만원)을 소요했는데, 사전 수급조절의 경우 산지폐기 대비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배추 대신 재배하는 유채 등의 작물은 기계화가 정착돼 농가 노동력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와 같은 ‘적정생산’ 대책과 별개로 ‘판매촉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절임배추 생산 업체에 안전생산 기준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대규모 소비처 발굴 및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등 절임배추 및 김치 판로확대를 기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재배의향 조사결과 발표 이후로 관련 논의를 미뤄뒀던 농식품부는 수급 선제 대책 마련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지난 29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 31일 관측 자료가 발표되겠지만, 농업관측 중앙자문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에 따르면 우려할 정도로 재배의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진 않는다. 평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평년대비 1~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 여건이 안 좋아지면 단수가 감소해 오히려 물량이 부족할 수 있어 정부가 현재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올해의 경우 6월, 7월, 8월 조사 때마다 면적이 크게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월 상순까지 정식이 이뤄지는 가을배추의 특성상 농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중앙자문회의 위원들에 따르면 아직 수급 과잉이 우려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전 면적조절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배추생산자협회는 “8월 1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은 현행 ‘정부 주도·사후 대응’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생산자단체·정부 협업 형태의 사전 대응’ 중심으로 바꾸겠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적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을 생산자단체·지자체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장 따로 중앙 따로인 형국이다”라며 “지자체(전남도)가 생산자단체 요구를 떠안아 선제적 대책을 마련했으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태도를 보인 만큼 추후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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