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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농정포커스 통해 분석
수출액은 전년비 3.8% 증가 그쳐
한-아세안 상호주의 철폐
일본 관세 인하폭 확대 등
향후 수출 실적은 커질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3. 8. 2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년 차인 2022년 RCEP에 따른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농식품 수입액이 17.8% 늘어난 것에 비하면 격차가 크다. 그나마 한-아세안간 상호주의 철폐로 기존 설정된 관세가 인하 또는 부과되지 않는 가운데 추후 일본의 관세 인하 폭이 커진다는 전제에선 RCEP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실적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최근 ‘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KREI 농정포커스를 발간했다. RCEP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ASEAN(아세안) 10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5개국이 참여,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2022년 2월 1일 발효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RCEP 발효 1년 차인 2022년 RCEP 국가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185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8%, 평년 대비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호주·뉴질랜드)와 닭고기(아세안·중국), 치즈(뉴질랜드·호주), 밀(호주), 김치(중국), 고추(중국) 등이 주로 수입됐고, 고추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모두 전년 및 평년 대비 늘었다. 반면, 2022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49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8%, 평년 대비 21.2% 증가했다. 라면(중국·아세안·일본), 조제분유(중국·아세안), 홍삼(중국), 막걸리(일본·중국) 등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늘었고, 파프리카(일본)와 김치(일본) 등은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RCEP 국가를 향한 수출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상호주의란 국가 간 등가의 이익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교환하는 것으로,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한해 양허했다고 하더라도 수출국에서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품목의 양허관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다. RCEP으로 인해 한-아세안 상호주의가 철폐, 인도네시아의 딸기와 배, 필리핀의 딸기와 배, 태국의 딸기와 감 등의 수출 증가가 예측된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딸기는 10년 철폐, 나머지는 즉시 철폐되는데, 이들 수출액이 현재 단계에선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 관세 인하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해당 국가로 수출 전략 수립 시 전략적 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 일본 수출도 기대되는 부분. 우리나라 입장에선 아세안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존 FTA 협정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일본은 2022년 기준 총수입액과 수출액이 각각 547억달러, 306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라며 “RCEP을 통한 개방 수준은 다소 낮으나, 신규 FTA를 체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적시했다. 일본의 경우 RCEP 발효 1년 차 RCEP 수출활용률이 증가한 주요 수출 품목은 소주(20년 철폐)와 막걸리(20년 철폐)로 각각 수출활용률은 24.4%와 28.4%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품목은 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발효 1년 차엔 관세 인하 폭이 크진 않아 수출활용률이 25% 내외로 낮지만,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 수출활용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수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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