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3조 1000억원 확대 편성
쌀 수급 안정화 예산 1조 8741억원
논콩․가루쌀 지급단가 ha당 200만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대상 5천명으로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3. 8. 29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을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6% 증가한 것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 규모다. 농식품부 예산안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18년 만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소득․경영안정․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보면, 우선 농업직불제 예산을 올해 2조 8400억원에서 3조 104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은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수입보장보험도 7품목 25억원에서 10품목 81억원으로 크게 늘렸으며, 경관보전직불제도 9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신규도입을 위한 예산 90억원과 농업인력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은퇴직불제 도입 예산 126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만명, 43억원으로 올해보다 3배 확대하고, 농촌 주민 12만명 대상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32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2111억원에서 2251억원으로 늘린다.
가루쌀 재배면적 2천ha에서 1만ha로 확대하기 위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30곳에서 130곳으로 늘리고 관련예산도 31억원에서 95억원으로 증액한다.
밀 수매비축량을 2만톤에서 2만5천톤으로, 계약재배는 8천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콩 전문생산단지는 175곳에서 190곳으로 늘리고 콩 수매비축단가도 kg당 4489원에서 4667원으로 인상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8741억원에서 2조 3158억원으로 증액한다.
밥쌀 생산량 감축 및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12만7천ha, 1121억원에서 15만7천ha, 1865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콩․가루쌀 지급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논콩 면적을 1만8천ha에서 2만2천ha로, 가루쌀 면적은 2천ha에서 1만천ha로 각각 늘린다.
특히 정부양곡매입량은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하고. 매입단가는 80kg당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4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도 2500ha(1조 700억원)으로 늘리고, 3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전․복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198억원), 배수시설 확충(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73개로 늘려 관련 예산 5126억원을 편셩했고, 재해대책비를 3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이외에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946억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66억원) 예산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2배 늘리고, 케이(K)-라이스벨트(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10억원) 등 공적개발(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농민신문] ‘한국어 점수’ 농촌 일손난 해결 변수되나 
[농민신문] 내일부터 공직자 농축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