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망고·파인애플 등 외국산 과일의 무관세 수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과·배 등 국산 과일값이 수급 불안으로 강세를 띨 것으로 전망되자 수입 과일값을 낮춰 추석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산지에선 정부의 무관세 수입 조치가 채소에 이어 과일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닭고기·망고·파인애플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그중 망고·파인애플은 각각 1000t·5000t 규모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대해 “공급 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망고·파인애플 등 외국산 과일의 무관세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 저온·태풍 피해 등으로 추석 대목에 출하될 사과·배 등 국산 과일의 수급 차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6만t 내외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18.7%·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찬가지로 배 생산량도 19만7000t 내외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21.8%·4%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정부는 사과·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 과일 가격을 낮춰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태풍·폭우 등으로 국산 과일값 상승이 예상돼 추석 선물 과일 꾸러미에 들어갈 수 있는 망고·파인애플 가격을 낮추자는 취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9월초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수입 망고·파인애플에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실질적으로 24∼30%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망고의 주 수입 대상국은 태국과 페루다. 기존에 태국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4%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페루는 한·페루 FTA로 이미 무관세가 적용 중이다. 파인애플의 주 수입 대상국은 필리핀으로, 30% 관세가 적용됐다. 망고·파인애플을 수입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망고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할 경우 5㎏들이 한상자당 6만원 초반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파인애플은 산지인 필리핀의 작황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품목들이 추석 대목과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무관세 수입 조치로 서민들이 추석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박대도 서울 가락시장 중앙청과 경매사는 “파인애플의 경우 가정용보다는 식당과 술집·호텔 등 식자재용으로 많이 납품되기 때문에 실제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망고는 선물용으로 취급되기는 하나 비중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표현찬 서울청과 경매사도 “파인애플은 선물 꾸러미에 들어가지 않고,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상당수가 가공업체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소비량이 많은 바나나의 경우 무관세 수입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파인애플과 망고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사과·배 등 국산 과일 산지 관계자들은 외국산 과일의 무관세 수입 소식에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직접적으로 경합되는 품목은 아니지만 자칫 수급 불안으로 생긴 국산 과일의 빈자리를 외국산이 차지할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망고 수입량은 2만3197t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에도 7월까지 2만799t이 수입된 상황으로, 무관세 적용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승우 경북 안동농협 경매과장은 “올해 저온피해와 7월 긴 장마,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사과·배 등의 수급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지만 농가들은 줄어든 수량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입 과일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향후 국산 과일이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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