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3. 8. 25
농관원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점검에 들어갔다. 무등록 농약 또는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의 진열, 보관, 판매하는 행위, 농약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을 취급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을 취급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 준수 행위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밀수농약이나 불법 제조 농약 등 무등록 농약은 진열과 보관,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의 진열과 보관, 판매도 금지돼 있다. 또, 농약 가격표시제는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개별 상품 모두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농약 취급제한기준의 경우 농약 취급 시 환풍과 차광시설 등이 완비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해 보관해야 하며, 농약을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보관하면 안 된다.
아울러,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 준수 시에는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 준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됐다”면서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전국의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 홍보한 바 있다. 아울러,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해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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