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관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3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직불금을 확대해 농가경영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계는 이번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 방침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이상기후와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농업환경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 확충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전향적으로 예산 반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농업직불금 예산 규모는 2조8000억원 수준으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을 지금의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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