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4년10개월 근무후 출국·재입국’ 현행제도 개선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8. 24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10년 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제도는 국내에서 4년10개월 근무한 외국인 성실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추가로 4년10개월을 일할 수 있어 개선 요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킬러규제를 단 몇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숙련도 높은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현장 수요에 따른 외국인 도입규모·허용업정 선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축산업은 사업장별 4~25명인 현행 고용한도가 8~50명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방안엔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최장 10년 동안 장기근속할 수 있는 개선안이 담겼다. 현재 축산·시설 농장에서 수요가 높은 고용허가제 인력은 최초 입국 후 4년10개월을 일한 뒤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출국 후 재입국’이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4년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출국·재입국 조건을 폐지한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해 계속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농장주와 근로자의 실익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4년10개월 근무로 숙련도가 높아진 외국인 성실근로자에게 출국·재입국 의무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해달라는 현장 요구가 많다”며 “추후 ‘외국인근로자고용법’개정을 거쳐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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