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가 ‘기후 위기시대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주농업발전과 실천방향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자제주연합회 워크숍
피해율 산정기준 너무 복잡 지급 보상금은 턱없이 낮아
자기부담금·할증 등도 문제 현실 맞게 제도개선 착수를
한국농어민신문 제주=강재남 기자 2023. 8. 11
제주지역 농가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상 절차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을 개선하고, 품목 및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필환)는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농업발전과 실천방향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화년 제주대 교수는 ‘제주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과제’ 기조발제를 통해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제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과 가입자는 증가세에 있지만, 2021년 가입률이 하락해 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농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재해보험 미가입 이유로 낮은 보장수준이 42%로 가장 높아 보장 수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서 가입하는 작물의 재해보험 평가 기준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농민과 평가사간 손해에 대한 다른 판단 가능성이 큰 구조로 평가기준에 대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보험료 인상과 할증 체계에 대한 오해와 재해보험금 수령 농가들도 할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할증 상한을 30%에서 50%로 확대한 것도 가입자 부담을 가중 시켜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이 커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 범위와 보상지급금 규모에 대한 불만적이 매우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하며, 가입 대상 품목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제주 농작물 재해보험이 안정되고 농가에 실질적 소득 안정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의 객관성 강화, 과학적 지원 강화, 대상 품목 확대, 가입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설치 예정된 제주 농업관측 및 데이터센터의 생산, 비용 등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세분화 된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시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합토론에 나선 농가들도 재해보험 보상과 평가, 자기부담금 및 할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효준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장은 “재해보험과 현장 간 괴리가 크다”며 “피해 발생 시 현황 조사 및 기간 문제, 피해 산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태풍 피해 발생 시 사정인이 1~2주 동안 피해를 그대로 놔두라고 한다”며 “다음 태품이 올라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를 보수하면 보수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대파대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채호진 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은 “피해율 산정 시 농가가 사인을 해야 마무리가 된다”며 “대부분 산정 당시 농가와 사정인간 피해율 차이가 커 사인을 안 하고 버티면, 결국 나중에 피해율 산정이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부터 제대로 피해율 산정을 해주면 지급 받은 보상금으로 다시 농사를 짓는데 너무 보상금 지급액을 낮추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채 사무처장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자기부담금 20%가 잡혀 있는데, 농가가 일부러 피해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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