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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 불안 확대
안정적 영농활동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3. 8. 8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해지고 강도가 심해지는 자연재해로 농가의 경영 불안이 확대되면서 농업인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지난 1일 ‘경영위험 완충 제도:대안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농업의 위험 완충장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과 작물보험제도 개선, 수입보험제도 도입, 수입액보전제도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증대되는 불확실성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와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품목별 가격하락은 개별농가의 선택과 관계없이 모든 농가와 소비자의 선택, 작황 그리고 수입에 의해 시장에서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겨울철 한파 이후 장기간 이어진 가뭄과 봄 냉해에 이어 여름에는 연일 폭염 속에서 집중호우와 장마가 전국적인 피해를 입혔다. 지난 8일 입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소식에 농업 현장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자연재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지면서 농업분야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농가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농업 자재비, 인건비, 전기료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투입비용 상승은 농산물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격으로의 연계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혹 자연재해나 이상기후로 수급에 문제가 생겨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감소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농업인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워지기도 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현장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여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지난 3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양곡과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만이라도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해 수확기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품목별 가격보전 방식(PLC)와 유사한 형태다. 이에 앞서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 등도 농산물 가격 보전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자재비용, 인건비 등 생산비용은 늘고 있지만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기는 어려워져 지난해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인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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