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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1~6월 수입량·수입액 집계 결과 발표
닭고기는 45%가량 늘어 물가안정용 수입 여파 커
관세인하 정부 기조 계속 하반기 증가 폭 확대 될듯
농가 “정부, 매뉴얼 무시 가격 급등예상 근거 없어”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8. 6
올 상반기 닭고기·양파 수입량이 물가안정용 농축산물 수입의 여파로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물가당국은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구실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오겠다는 계획이어서 수입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6월 닭고기 수입량은 12만1000t, 수입액은 2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5.2%, 45.5% 늘어난 규모다. 평년(2018∼2022년)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더 커진다. 올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수입액은 평년 대비 69.1%, 10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파(냉동 포함)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5만4000t, 281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0.2%, 259.4% 증가한 수치다. 평년과 비교하면 각각 98.4%, 146.4%의 증가폭을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수입량·수입액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수입량이 역대 두번째로 많았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입량·수입액 모두 감소했지만 평년에 견주면 수입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수입액은 28만7000t, 10억5000만달러로 평년 대비 5.6%, 21.9% 증가했다.
이처럼 농축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를 크게 낮춘 정부의 물가안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입 닭고기에 부과된 20∼30%의 기본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이를 올 3월까지 연장했다. 이어 할당관세(0%) 적용 기간을 올 연말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양파는 지난해 기존 세율 135%를 10%로 낮춰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2000t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 중 잔여물량 2만t의 수입 기한을 올 2월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5월에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양파 TRQ 물량을 2만t 추가 증량하려고 했지만 양파농가들의 거센 반발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관세를 낮춰 농축산물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농축산물 수입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 치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총 484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5%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닭고기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이달 말까지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게다가 필요하면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입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양파는 7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 하반기 TRQ 물량을 2만645t에서 11만645t으로 9만t 늘렸다. 이 가운데 2만t은 이달 21일까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산물 수급관리 매뉴얼’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물가당국이 양파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매뉴얼은 완전히 무시하고 양파를 대량 수입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특히 올해는 양파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저가 양파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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