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제안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농가소득, 이전소득 의존 ‘심화’
정부 재정부담 늘어날 가능성
생산성 향상·부가가치 증대 등
농업소득 증가시킬 방안 마련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도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8. 4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농업소득에 비해 이전소득 규모가 더 커지는 이른바 ‘역전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공익직불제 대상 면적 확대에 대비한 이행점검 인력 확충 등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농업소득 제고에 초점을 맞춘 예산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후 직불금 단가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에서 농업활동으로 발생시킨 ‘농업소득’과 정부의 공적보조금에 의한 ‘이전소득’을 비교한 결과, 농업소득의 증가율은 연평균 -7.4%인데 반해 이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1.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업소득이 2021년 1296만1000원에서 2022년 948만5000원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은 증가하면서,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3.5%에서 2022년 33.0%로 증가하는 등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농가소득이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증대 등을 통해 농업소득을 구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익직불제 대상 면적 확대에 따른 직불제 이행점검 내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직불제 이행점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사항 미준수 적발 건수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2023년부터 공익직불금 대상 면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행점검 인력 확충 및 점검 기술 개발 등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불제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담당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이행점검 난이도가 어려워졌다고 인식하는 비중도 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직불제 이행점검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가에 대한 공익직불제 홍보 강화와 사전조사 내실화를 통해 의무사항 미준수 건수를 줄이면서, 이행점검 인력확충 및 업무 전산화를 통해 직불제 이행점검 부정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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