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재해복구비 등 지원금은 8월 이후 지급한다.
당정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업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 외의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는 28일 오전 6시 기준 농작물 3만6252㏊, 가축 96만9000마리로 집계됐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613.6㏊, 파손된 시설은 61.2㏊에 이른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당정은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액수는 8월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다.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도 조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작물에 대해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한 지 14일 만이다.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은 31일부터, 피해 정도가 큰 경우 콩 등에도 8월초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벼 대체작물로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이번 집중호우로 재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서 밥쌀용 벼를 대체할 논콩·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을 재배한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농민들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위해 침수되거나 파손된 시설하우스·축사 등을 복구하고 농기계 수리 지원에도 나선다.
또 농업생산기반분야의 재난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충남 부여·논산, 전북 익산 등의 하천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보강·확충하고 노후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해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대책도 실시한다. 시설채소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기 재파종을 지원하고 피해가 없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는 운송비·수수료 등 출하장려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농민들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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