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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농축산물 할인에 최대 100억 투입,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정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30 |
조회 |
1705 |
첨부파일 |
103732_65907_9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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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사진=기재부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방안 등 논의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3. 7. 28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 공급 확대, 8월까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 3만톤 도입, 농축산물 할인에 최대 100억원 투입,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호우 피해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하고,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8월중 피해 보상을 신속 지원하는 한편,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는 전체 침수면적의 40% 수준인 120ha를 대상하고 재정식 비용 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오이‧깻잎 등 대체품목은 기존 출하자의 경우 기존 출하량 대비 순증량에 대한 상장수수료, 신규 출하자는 출하 전량 운송비와 상장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전량 도입할 방침이다. 또,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한다.
양파ㆍ배추ㆍ무 등 노지채소는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커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조절과 소득보전을 제공하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여름‧겨울 배추, 여름‧겨울 무, 마늘, 양파, 대파 등 7대 주요 품목의 농가가입률을 현재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높이고, 2013년 제정돼 2018년 한 차례 개정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인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 현실화하는 한편, 수급조절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농산물 수급불안에 신속ㆍ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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