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보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매년 축구장 2만6000개 면적 농지 사라져”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7. 26
산업단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매년 축구장 2만6000여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지소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2018~2022년) 전국의 논·밭 경지 면적을 분석한 결과, 농지 면적은 ▲2만5182㏊(2018년) ▲1만4657㏊(2019년) ▲1만6160㏊(2020년) ▲1만8080㏊(2021년) ▲1만8480㏊(2022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축구장(0.7㏊) 2만6445개에 해당하는 농지가 소실된 셈이다.
매해 농지가 줄면서 전 국토 대비 농지 면적 비율은 2017년 16.15%에서 2020년 15.59%로 추락했다.
경실련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농지소멸 원인으로 지목했다. 산업단지 추진으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220.6㏊, 충남 39.4㏊, 충북 27.7㏊ 등 지역별로 적잖은 농지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신도시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도 농지소멸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과거 낮은 주택보급률로 주택난이 심각할 때 대규모 개발이 필요했지만,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면서 “주택난 해소, 산업기반 확보 명분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해 남아있는 농지가 서울에 거의 없고 전국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 우량농지로 만든 농업진흥지역은 최근 9년간(2012~2021년) 서울 면적의 81%에 해당하는 4만9082㏊가 해제됐다. 농지전용 또한 대규모로 이뤄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면적의 1.4배인 8만5929㏊가 사라졌다.
문제는 향후에도 농지가 추가로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는 전국 15개 지역에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에 달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산단 조성엔 적지 않은 농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개발 명목으로 우량농지가 대규모 전용되면 식량주권 확보, 식량자급률 제고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려 2021년 대비 11.1%포인트 높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농지”라면서 “정부가 최근 시설농업·수직농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에서) 쌀·보리·밀·콩 같은 식량작물을 생산하기 어렵고 농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식량주권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농지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농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농지법’에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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