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재난·재해 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해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해손실세액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추 부총리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도 발표하는 한편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의 교체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금의 경우 손해 평가를 빠르게 실시해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재건도 적극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선 신속하게 재파종을 지원하고 경기 이천, 전북 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같은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를 확대한다.
폐사 피해가 가장 큰 닭과 관련해선 수입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t을 8월까지 전량 도입하는 데 이어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하고, 종란 500만개를 수입한다. 또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 능력 회복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선 수급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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