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환경부로 업무 일원화
여 “치수, 국토부 재이관해야”
야 “정쟁 비화시켜 책임 회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7. 23
최근 수해를 계기로 환경부 중심 국가 물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대처 문제로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가운데 여권에선 지난 정부가 환경부로 넘긴 치수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수해 상황을 점검하던 도중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치수 업무를) 다시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는 환경부다. 종전에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했는데 2018년 이른바 ‘물관리 3법’이 제정·개정되면서 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수질 보존·관리가 주 업무인 환경부가 치수까지 도맡을 경우 수해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당시부터 제기됐다. 물관리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상욱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관리 하는 나라는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유럽 8개국뿐”이라면서 환경부 중심 물관리 일원화는 비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이어졌다. 2020년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했던 섬진강변 피해 시·군은 “국토부가 관리할 땐 60% 수준이던 섬진강댐 저수율이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한 이후 80%를 넘겼다. 환경부가 수질관리 등을 위해 수위를 높게 유지해 댐이 넘쳤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자 여권에선 치수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 중심 수자원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누적됐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재이관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수해를 정쟁으로 비화시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 일원화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큰 피해가 난)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은 미호강 임시 제방이 파이핑 현상으로 무너진 것일 뿐 물관리 일원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쪽에선 물관리 주체 공방보단 물관리 일원화의 완결성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현재는 ‘일원화’가 무색하게도 하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환경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소관은 하천 연장의 10%에 불과한 국가하천뿐이다. 더구나 지방하천 등의 정비를 위한 국고 지원마저 2020년부터 끊겨 정비 부실에 따른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하천 정비가 지자체장 재량에 맡겨져 지자체는 재해 발생 후 국고를 지원받아 복구하면 된다고 생각할 뿐 예방에는 소홀하다”면서 “지방하천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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