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정부 합동단속 정례화
올 하반기도 예고...농민들 긴장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7. 21
정부는 올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명이 출국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촌인력난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농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약 3만7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분기별로 정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면서 올해 1·2차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 1~6월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2만427명 단속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5%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1만8782명은 출국조치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고용주는 4470명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이밖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등을 실시해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1만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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