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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3. 7.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과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보공개서는 교부받은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는 이러한 숙고기간 단축 내용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면 숙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대리점법 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했다.
조정원은 대리점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야별로 6개 협의회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원 협의회에 상임위원이 설치되면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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