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르신 수당 4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대표발의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7. 1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13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에게 수당 지원을 늘리는 ‘어르신 수당 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2건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건 등 모두 4건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중 하나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재 규정을 1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40∼9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받은 국가보훈 유형과 무관하게 보상금의 50%만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데 국가보훈 보상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함께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차례대로 폐지·완화됐다. 개정안은 남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애자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엔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산정 때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액의 50%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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