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4일 경제단체와 관련부처 통해 발굴·선정한 ''킬러규제 톱(Top)-15''. 국무조정실
정부,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
''킬러규제 톱(Top-15)'' 발굴·제시
규제별 전담작업반 구성해 개선방안 신속 마련키로
도시민 유입 통한 농촌 활성화 탄력
농지보전·식량안보 중시 측에선 반발 우려도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3. 7. 14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로 선정됐다. 킬러 규제엔 외국인 고용규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혁신 전담팀(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기획재정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 자리에선 ‘킬러 규제 톱(Top)-15’을 발굴해 제시했다. 기업·협회·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중 킬러규제 혁신 TF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이다.
앞서 국조실은 이달 5일 제1차 회의 이후 경제단체·관련부처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산지 규제로 기업유치가 곤란하다” “공장 운영인력이 부족하니 외국인 고용도 쉽지 않다” “기업의 규모·업종에 따른 차별적 진입규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는 등의 건의가 주로 제기됐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국조실이 공개한 킬러 규제는 입지·진입·신산업·환경·노동 등 5개 분야 15개다. 한분야당 2~4개씩 들어 있다.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는 입지 분야 2번째 규제로 포함됐다. 외국인 고용규제는 노동 분야 첫번째 과제로 뽑혔다.
그동안 농지 규제 논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선 농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엎치락 뒤치락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농지 이용 규제를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 규제로 선정함에 따라 도시민 유입과 기업 유치를 통한 농촌 활성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 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들은 반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기업현장에서 제기해온 핵심적 개선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지 보전을 중시해온 측에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실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할 공산이 커졌다.
이날 킬러규제 혁신 TF가 선정된 나머지 규제로는 입지 분야에서 ▲업종 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가 뽑혔다.
진입 분야에선 ▲금융분야 진입규제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등 4개가 선정됐다.
신산업 분야에선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 3개가 킬러 과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 분야에서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등 3개가 포함됐다.
노동 분야에선 산업안전 규제 등이 들어갔다.
정부는 발굴한 킬러 규제에 대해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7~8월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해 기업 투자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실장은 “오늘 선정한 ‘킬러 규제 Top-15’는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나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라면서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TF를 통해 기업·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적인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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