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업경영위험 대응’ 보고서
전쟁·기상이변·코로나19 등 농가 경영 위협하고 있지만
완충할 수단들은 아직 미흡
가격 하락·생산비 증가 등 위험 관리 제도적 기반 갖춰야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3. 7. 1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거보다 잦아진 기상이변, 코로나19 적응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외부 요인들이다. 이는 농가 교역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직은 미흡하다. 이로 인해 농업경영체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때문에, 농업경영체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경영위험 대응 논의와 시사점’이란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 “외부요인의 높은 변동성은 농가 경제의 변동성으로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이때 외부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민간 소비가 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점, 여기에, 기상이변까지 더해져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증가한 점, 미국이 지속해 금리를 인상한 결과 달러 환율이 높아진 점 등이다. 이 같은 대외여건은 농업경영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농업경영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농업경영체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사전 대응하기 어려워 경영위험이 가중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농업경영위험 완화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농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농촌 사회가 유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런 분석은 지난 6월 29일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진행한 ‘2023 연례학술대회’에서도 언급됐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농업경영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 농업경영위험을 완충할 수 있는 경영안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은 다양한 방식의 경영안정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여 개에 달하는 정책보험 뿐만 아니라 PLC(가격손실보상)와 ARC(농업위험보상)와 같은 비보험방식의 경영안정정책을 통해 농가가 스스로 위험을 대비하도록 하고 있고, 캐나다는 농업인과 정부가 공동으로 여유자금을 적립, 농가의 소규모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농업투자계정’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 마진(중간이윤)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소득안정계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 경영안정정책이 미흡하다. 국내 경영안정정책은 시장격리,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 사전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고, 사후적 조치로 농업재해보험이 운영,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이나 생산비 상승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경영안정정책인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채소가격안정제 등도 품목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다품목 소량 재배농가의 경영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확량 감소 이외에도 가격 하락, 생산비 증가, 수입(소득) 감소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총괄한 임소영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신규 경영안정정책 도입 시 특정 품목 가격을 지지해 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 중립적인 방식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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