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가 현재 진행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4차 협상 개최와 관련해 농업분야 협상 내용 상세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한종협은 지난 9일 부산 벡스코 정문 앞에서 소속 단체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PEF 제4차 협상, 농업분야 절대 양보 없다!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IPEF 제4차 협상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열리며 한종협은 농업계의 입장을 국내외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지난 5월 27일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으며 농업 협상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에는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와 LMO(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주요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협은 정부가 지난해 9월 각료선언문 공개 이후 세부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통상조약법에 따른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주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데 우려를 표하며 “농업협상 만큼은 통상조약법에 따라 영향평가와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학구 상임대표는 “SPS와 LMO 문제는 국내 농업 생산,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농업인 나아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그 어느 때 보다 협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종협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정당한 검역 주권 확보 △LMO 농산물 수입 차단 △농업분야 협상내용 상세 공유 △농업분야 영향평가 신속 추진 △농업분야 국회비준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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