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정책 인식조사 농업인 69.5%가 소득 보장 꼽아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 복지·의료시설 개선 시급
소득정보 기반 정책 고도화 출입국·이민제도 개선 등
획기적 외국인력 도입방안 찾아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7. 7
제3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의 핵심과제로 농림어가의 소득안정과 안정적인 인력공급, 지역소멸 대응 등이 제시됐다.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열린 제17차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업위가 상반기 정책연구로 수행한 이번 조사는 2023년 3~5월까지 3개월간 GS&J 인스티튜트(책임자 서진교 원장)가 수행했으며, 일반국민 1000명, 농림어업인 1000명, 전문가 200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인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소득안정’으로 파악됐고, 현재 불만족하고 있는 농림어업 정책에는 ‘일손대책’이 꼽혔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림어업정책을 묻는 질문에 농업인 69.5%, 임업인 72%, 어업인 52%가 ‘적정한 소득·생활수준의 보장’을 꼽았고, 이는 농림어가의 소득안정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면서 “현재 불만족하는 농림어업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농업인 67.4%, 임업인 74%, 어업인 60%가 일손부족 문제를 지목,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을 한 인식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농어촌 정책과 관련해서 농림어업인들은 농산어촌의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과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업부문은 농촌지역 인구감소 대응(35.9%), 어업부문은 어촌지역의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대응(51%)이 주요 추진과제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원회 통합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선 농어업위에 대해 알고 있다는 농림어업인 비율이 3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업위가 2019년 4월 출범 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인 43.1%는 농어업위를 모른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비율도 30.5%에 불과했다”며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동안 농어업위의 존재감이 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업위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우선 농림어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소득정보 기반의 정책 고도화가 요구되며 농업 금융투자 시스템 개선 및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을 통한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선 출입국 및 이민제도 개선으로 획기적인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지역소멸과 관련해선 관계인구(지방에 제2의 거주지 소유), 생활인구(통근·통학·관광 등 지역 방문 체류) 등 지원확대로 농산어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발표를 경청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어업인의 30% 정도만 농어업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그동안 농어업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오늘 제3기 위원들이 위촉됐는데, 앞으로 실사구시적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기 껄끄럽거나 부처 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범부처 과제를 선정해 앞에서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들은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47.7%)과 비효율적 유통으로 인한 비싼 농산물 가격(42.5%) 등을 꼽았다. 특히 안전성과 신선도, 품질 등의 이유로 수입 농산물보다 비싸도(약 20%) 국내산을 구입할 의사가 분명했으며, 쌀과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류 순으로 구매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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