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7. 4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공급 관련 쿼터를 확대하고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정책은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비축 계약재배 및 할당관세 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 조치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축 대상 품목은 배추( 1.7만ｔ)·무(0.6만ｔ)·감자(0.9만ｔ) 등이다. 비축량은 전년 대비 각 45.3%, 200%, 70% 늘리는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계약재배 품목은 여름배추(5.5만ｔ)·여름무(5만ｔ)·시설채소(1.5만ｔ)·사과(5.5만ｔ) 등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다면 올 하반기에도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8월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9월말에는 추석이 있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농축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하고 온라인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또 국제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감자 등의 수입국을 다변화한다. 미국 신규 11개 주(州)와 이집트·페루·인도 등 기존 금지국(주)에서 생산하는 감자에 대해 수입 허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정책과 비자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또 올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를 검토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역특화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외국인이나 지자체 내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재외동포(F-4) 비자를 우선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28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신규 법인설립 투자 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후속 개선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 현재 추진 중인 협상의 진전을 이끌고 몽골·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중국·인도·칠레·영국 등과의 FTA 후속 개선협상에도 속도를 낸다.
올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분야의 후속 국내 절차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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