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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대출 때 신용보증 역할
스마트팜 도입 등 수요 더 커져
농축산연합회, 정부 출연 촉구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7.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 출연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팜·귀농 활성화 등의 정책에 따라 농업자금 대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출을 보증해줄 농신보는 기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져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농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 예산을 확대해 농민들에 대한 보증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또한 5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개최한 농정현안 간담회에서 농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을 건의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민이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 보증을 받고자 할 때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농어민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농업경영비가 상승하고 영농자금 확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신보 보증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3년 9조4275억원이던 농신보 보증잔액(대출잔액)은 2014년 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7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해 농신보는 적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농신보 적정 운용배수(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는 12.5배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다. 농신보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농신보 보증잔액은 17조5062억원, 운용배수는 14.74배로 적정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최소 2500억원 이상의 출연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에 농신보 신규 출연액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하면 스마트팜 등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한 예외보증이 어렵다. 예외보증이란 스마트팜, 축사시설 현대화 등 주요 정책사업에 한해 보증 한도를 초과 지원하는 제도다. 농신보는 8월말까지 예외보증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금 자체를 늘리기보다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 향후 정책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농민에 대한 보증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축산연합회는 “각종 원자재, 농사용 전기요금, 유류대 등 경영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농신보 보증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농신보의 기금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피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방향도 오작동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을 주요 농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신용 보증이 밑바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건전재정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경기 위축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다이어트’를 여러차례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오라고 요구하며 지출 조이기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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