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도 눈앞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7. 2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6월30일 본회의를 열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 육성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만성화한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의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주목받지만 그동안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국회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이에 맞춰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와 육성지구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 도입 근거도 담겼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신고가 안된 영아가 살해·유기된 이른바 ‘경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시행은 공포일 1년 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할 때까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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