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인상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시급
중장기 재해대책 마련 등 농업계 안팎 현실화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6. 30
냉해와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농업계 안팎에서 재해보상 현실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파대(종묘·비료비용)와 농약대(농약비용) 등 재해복구비를 인상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이하 한농연)는 6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상기후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올 초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냉해 피해 보상률 문제, 비현실적인 피해 조사, 보상 지연 등 세부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기 불능에 가까운 농가 등 특수한 상황의 피해를 고려해, 보다 면밀하고 탄력적인 재해복구비 단가 책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6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해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전북 진안은 냉해에 우박피해가 겹쳐 과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노지 수박은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가 크다”면서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도 피해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국민의힘(충복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앞으로 기후위기로 농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농민들은 재해복구비가 열악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재해복구비는 농가들이 피해액에 비해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재해보험의 경우 피해액 상당 수준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부 품목은 상품 개발이 안 돼 있거나 가입률이 낮은 게 문제”라면서 “재해피해 지원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냉해 피해규모는 4만4765ha(과수37865ha, 전작·임산물 6901ha)에 달하며, 우박 피해에 대해선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재해복구비 단가가 현실적인 재해피해를 고려할 때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대파대는 일반작물 380만원/ha, 엽채류 586만원/ha, 과채류 884만원/ha, 농약대는 일반작물 74만원/ha, 채소류 240만원/ha, 과채류 249만원/ha 수준에 불과하다. 농작물 생산감소 등에 대한 실제 피해 보상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확대한다. 그렇지만, 보험화 최소요건(생산량과 가격 등에 대한 통계)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당수 품목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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