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등 유류비 지원 나서
정부보조금에 예산 더해 편성
한시적 사업 ... “관련법 제정을”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6. 27
전기·유류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농업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농가를 지원하고 나섰다.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151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했지만, 여전히 높은 생산비로 농가 경영 불안정이 지속되자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농가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충남도·전북도·전남도·제주도가 유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와 한도, 지급 대상과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자체 예산을 더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농기계 등 농업용 면세유 사용분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원도·전북도·전남도·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유류대 및 시설원예 난방비 차액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비로 긴급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농가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역시 올해 한시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9950㏊로 전국의 18.4%를 차지한다. 시설원예는 경영비에서 냉난방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파프리카·토마토·딸기 농가 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경남도의 판단이다. 이에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에 해당하는 1kwh(킬로와트시)당 12원을 농가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104억여원이다.
특·광역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전 유성구는 개별적으로 ‘유성형 농업 에너지 한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4월말 기준 농사용(을) 전기 사용 농가에는 20만원을, 올해 1∼4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중복 시 면세유 보조금만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데, 23일 기준 635농가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구의 농업 인구는 대전시의 50% 이상”이라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농가 경제는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시적 지원에 기댄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가 경영비 부담이 계속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생산비가 폭등하는 가운데 쌀·한우 등 농축산물 판매수익은 줄어들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대로는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면서 “필수 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고 비료, 농업용 유류 등 각종 농업 생산비가 폭등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 내년부터 두릅·블루베리·수박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농수축산신문] [관측] 다음달 감자 도매가격과 단경기 국산 콩 도매가격 모두 하락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