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총리 주례회동서 시장변화 맞춘 관리 지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6. 26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농업분야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특히 높다. 하지만 비자 형태 등에 따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부처가 달라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농촌·노동·산업 현장 등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마디로 아우성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농촌에선 계절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고 조선·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이 되지 않아 가동이 안되고 수확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행정 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엔 적절치 못한 만큼 종합적으로 조정,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는 현재 설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민청 소관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해서 입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시간 내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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