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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대 핵심재정사업’ 재정 확대…‘농산물쿠폰·수입산방출’ 중점 투자
올 재정 기조 ‘그대로’… “유통활성화 등 생산자 예산 줄이고, 소비쪽 늘리고”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6. 23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등의 물가안정대책은 공급자 잉여, 즉 농민의 소득 향상과 별개다.”
윤석열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이 담긴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농산물 가격억제정책에 집중했던게 농산물 가격 하락세 전환의 효과를 냈다는 것이 정부측 자체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동원해 할인행사를 늘리고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선제적’ 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을 팔아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소득향상 기회를 더욱 잃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윤석열정부가 올해부터 선정해 추진중인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내년도 예산 재정을 중점 투자키로 논의를 모았다고 전했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을 반영한 것으로, 서민·사회적약자 복지강화, 반도체 산업 경제지원, 국민안전을 비롯한 국가책임강화 등 3개 사업군 12개 사업이다. 기재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이 사업들을 밀착·집중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재정사업’ 이라는 이름대로, 선정사업들은 예산편성, 집행, 성과관리 등 전 주기에 걸쳐 목표대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집중관리 대상이라는게 기재부 관계자 설명이다.
핵심재정사업 중 농산업이 포함된 게‘생활물가 안정 지원’분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이다. 소비자 중심의 지원사업인 생활물가 안정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이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일부 재정으로 민간 유통업체 자체할인을 유도한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민간 유통업체들에게 자체할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물가 상황이나 한시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분석한 성과 등을 종합해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와 재정 투자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농업계는 우려와 탄식이 앞선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담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전가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의 지속” 이라며 “정부는 5월들어 유일하게 농산물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물가안정 운운하는데, 농민들의 구멍뚫린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농업경제 관련 전문가 등은, 농산물 할인판매 등을 담은 정부의 핵심재정사업 중점 운용 방침은 내년 농업분야 예산배정에서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수급안정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 편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소비자중심 농산물 가격억제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9.9% 줄었음에도 불구, 사업비 내에 농산물 수급조절에 필요한 비축지원예산은 6천865억원 22.2%나 비중을 늘렸다.
이 예산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해 방출할 때 사용하는 재원이다. 정작 생산자를 위한 산지유통종합 융자지원사업 규모는 42.6% 줄였고,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비도 6% 가량 감액했다. 기재부 발표대로라면, 내년에도 비슷한 방향의 재정투자를 예고한 것이다.
경제분야 재정전략 전문가로 꼽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진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책분석 논평을 통해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은 핵심사업으로 부적절하다. 정부의 물가안정 관련 재정은 수급조절을 통해 달성해야지 재정을 푼 할인지원은 지엽적” 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전국민 대상 할인쿠폰은 인기영합 정책이고, 결국 우리국민이 자신이 낸 돈으로 자신이 할인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혹독하게 평했다.
농업경제학계 한 전문가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생산비는 한해 30~40%까지 폭등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농산물가격을 낮추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상황의 국가적기능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버퍼제(완충역할)’ 다. 소비자가격을 낮춰주는 만큼 생산자인 농민들의 경제기반인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 또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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