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정책보다 농업소득 올리는 투자해야
농업인신문 2023. 6. 23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에서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생활물가지수처럼 오름세가 완화된게 아니라, 상승곡선이 유턴해서 값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기재부는 이런 현상을 물가안정정책의 ‘효과’ 로 진단하고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부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올해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은 이렇다.
농산물값이 오를 조짐만 보이면 비축물량을 시장에 풀고, 아직 농산물 수확시기도 아닌데 수확기에 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보인다고 예측하고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미리 늘리고, 계획된 수입량보다 많이 비축하고…, 행정용어로‘선제적 조치’의 전례를 남긴 한해였다. 농산물 할인쿠폰지원사업과 수입산비축지원사업 등이 주로 적용됐다.
기재부는 세수가 감소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 내년에, 건전재정 기조로 이러한 물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순증은 기대하기 어렵고, 웃돌 빼서 아랫돌 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다시 말해 생산자인 농민에게 지원해야 할 현장 투입 예산을 줄이고,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주력한다는 얘기다.
농업계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도 억울한 일인데, 그마저도 농산물값을 낮추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향 설정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들 조차 농산물 할인쿠폰사업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을 농산물 할인쿠폰에 집중한다면 판매자(유통업자)가 가격을 할인폭 만큼 올린 후 할인해 주는 척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의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고, 생산자인 농민들은 가격하락으로 손해보고, 판매자만 이득을 챙기는 정책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 비축지원사업 또한 국내 ‘농산물시장 교란정책’으로 재차 삼차 확인되고 있다.
마늘·양파·대파 농가들이 수입산에 밀려 수확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아 앉은 사례를 매년 겪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소비자가격을 챙기면서 농민 생존도 같이 챙겨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안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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