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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전농, 농업재해 대책 마련 촉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2 조회 1701
첨부파일 20230621500302.png.jpg
* 10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 일대에 내린 지름 2㎝에 달하는 우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주장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6. 22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 초 돌풍을 동반한 비와 우박이 쏟아져 강원·충북·전북·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14일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15일 기준 약 32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4월엔 이상저온 탓에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된 저온피해 면적이 9628㏊에 달하고 이 가운데 95%는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류 피해로 집계됐다.

전농은 “폭우·가뭄·우박·냉해 등 매년 형태를 달리할 뿐 재난·재해 발생은 상수로 존재한 지 오래”라면서 “그 피해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쳐 재해로 위기에 놓인 농가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서 “결국 농민들은 민간 보험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율 산정기준과 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농업재해를 책임지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올해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냉해와 우박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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