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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정부 농업예산 3년째 2%대, 농민 다 죽어가.... 최소 5% 돼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2	조회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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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들, 2024년 농업예산 세부 요구안 농식품부 전달

         전체 예산 대비 5%까지 증액, 농민 직접 지원 강화해야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3. 6. 22

2024년 부처별 정부 예산안이 편성 중인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내년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적어도 5%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 소속 8개 농민 단체가 2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앞에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증액’과 ‘농민 직접 지원 강화’ 등 요구안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날 농민의길은 “농업예산은 2021년부터 3년째 3%에도 못 미쳤다. 이마저도 전략작물 직불지원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집중되고, 스마트팜·가루쌀 산업·푸드테크 등 식품기업 전폭 지원 등에 배정됐다”면서 “「양곡관리법」은 내치면서 오히려 수입쌀 예산은 30%나 증액했다. 지난해와 올해 살인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638조7,000억원)의 약 2.7% 수준인 17조3,574억원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년 농업예산도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라고 전했다. 농민의길은 이날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후려치는 수입 일변도 농정’, 아울러 지난해 948만원에 그친 농가 연평균 농업소득, 출구 없는 농촌 인력난과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이대로는 농업을 감당할 수 없다”며 농업예산 증액과 농민 직접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농민의길이 농식품부에 전달한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농업예산 편성 방향 혁신 : 지자체 예산 확대, 정책보조 사업 대신 농민 직접 지원 강화 △식량주권 강화 예산 확충 :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및 쌀값 안정화 예산 확충 △생산비 폭등 예산 확충 :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및 관련 예산 확충 △농업재해 관련 예산 확충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보상비율 확대 등 △직불금 5조원 공약 조속히 이행 △성평등한 농업·농촌 및 여성농민 및 여성농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 예산 확충 △여성농민의 직업적 생산 기반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예산 확충 : 영농, 교육 도우미 예산 2배 확대 △농촌 복지, 문화서비스 및 건강·안전 관련 예산 확충 : 농업인 안전보건센터 예산 확대 △직불제 확대 실시 : 주요 수급안정 작물에 대한 직불제 실시, 적정 재배면적 관리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확대 : 농협과 농가의 부담 비율 완화

이날 하원오 상임대표(전농 의장)는 “농민이 1년 내내 벌어도 한 사람이 1,000만원도 못 번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니 먹고살려면 다른 일도 해야 하는 것이 농업의 현주소”라면서 “말로는 농민 위하고 농업 살린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원오 상임대표는 “이런 농촌 현실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농업예산을 적어도 5%로 늘려야 한다. 국가 예산 600조원 중 30조원는 돼야 뭐라도 할 수 있다”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업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정황근 장관은 기재부 눈치 그만 보고 예산 확충에 온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양옥희 전여농 회장은 “지난해 정황근 장관은 장관이 되면서 ‘기재부 장관이랑 친하다, 농업예산은 걱정마시라’고 하더라. 매년 기재부 장관 핑계를 대며 허울 좋은 말만 하는 그 아가리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쏟아붓고 싶다”면서 “농민이 다 죽어 가는 이 아픈 현실을 전체 국민이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런 내용이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 회장은 “올해도 농업예산 편성안이 지난해와 같이 3%도 안 된다. 온 세상 물가가 다 올랐는데도 농업예산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농업을 우습게 보는 것은 식량주권을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농민 삶의 보장은 국민 생명의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농민들의 요구만으로 예산을 올릴 수 없다면, 국민 전체를 봐서라도 확충하라. 국민이 곧 국가다. 농민 1명이 국민 7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며 "비료, 농약, 농자재, 공영도매시장 종사자부터 시장 좌판 할매도 농업으로 먹고산다. 농민이 무너지면 1,0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으려면 농업예산 5% 이상, 농민 월급 2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농민 대표라는 자격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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