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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이주노동자 무차별 단속, 농번기엔 중단해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19 |
조회 |
13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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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부 2차 합동단속 비판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3. 6. 18
지난 3월에 이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2차 합동단속이 전개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이 비상상황에 처했다. 특히 양파 수확이 한창인 전남 무안 등지에서 수십명 규모의 외국인노동자 연행이 이어지자, 지역구(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화 이래 꾸준히 진행된 탈농과 농업인구 고령화로 현재 우리 농업은 인력의 80% 이상을 외국인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미등록 신분이다. 농민들로선 외국인노동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닥치는대로 이들을 섭외하지 않으면 농작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초래하고 묵인해온 현상임에도, 돌연 정부가 대안 없는 ‘칼단속’에 나서면서 농번기 농촌 인력난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에선 외국인 인력반이 극도의 ‘몸 사리기’에 돌입해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농민들의 호소가 속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 가격 하락, 인건비 상승, 이상기후 등 가뜩이나 열악한 농업환경을 거론하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번기 외국인노동자의 무차별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농번기 이후로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전국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주최, “불법인 사람은 없다!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내쫓지 말라!”라는 구호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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