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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식품ㆍ외식업계와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주요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1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농축산물 및 식품ㆍ외식 물가 관리방안 논의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3. 6. 15
정부는 식품ㆍ외식업계와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ㆍ외식 물가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4%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다만, 여름철에는 폭염, 폭우, 태풍 등 재해로 농축산물 생산성 변동이 큰 상황에서, 올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여름철 기상악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ㆍ외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ㆍ외식 물가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가공식품ㆍ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식품 원재료(36개)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원료매입자금 지원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이어간다.
또, 식품ㆍ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 정책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ㆍ외식업계와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7000 톤, 무 6000톤을 비축하고, 명절과 김장철 등 저장출하기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6000톤, 감자 9000톤을 비축한다.
또한, 채소류와 과일류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시장출하 물량 조절을 위해 배추 5만5000톤, 무 5만톤, 시설채소(5품목) 1만5000톤, 사과 5만5000톤, 배 4만8000톤을 계약재배 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여름철 수요가 증가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할당관세, 긴급 수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는 하반기 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수입 조치 등을 검토하고, 건고추는 TRQ 3000톤을 7월 중 도입하며, 감자는 고랭지 작황 부진에 대비, TRQ 국영무역 배정량을 3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대한다.
돼지고기는 여름철 수요에 대비해 할당관세 1만5000톤을 6~9월 중 도입하고, 닭고기는 6월 중 기존 할당관세 3만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름철 기상악화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력, 농산물 생육상황 지도ㆍ점검 강화에도 나선다. 또, 고랭지 배추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해 미생물제제 살포를 지원하고, 생산 감소에 대비해 예비묘도 준비한다.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냉방장치 등 축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폭염 상황과 예방요령을 신속히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료구매자금과 비료가격 인상분 80%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팜박 4만5000톤, 주정박 15만톤), 조사료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430만원/ha)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지난해 67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ㆍ가축 피해액을 반영,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덜어줄 계획이다.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4만8000명을 배정하고,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19개소 990명)을 지원하며,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가격이 급등해 물가 부담이 큰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 한도는 기존 1만원보다 상향하고, 할인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ㆍ외식 물가 관리방안에 따라 여름철 농식품 수급 동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변화 등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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